충남도의회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 효율적 배분해야"

도내 화력발전소 29기 집중… 도의회, 연구모임 발족 본격활동 시작

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 연구모임'이 지난 20일 발족식을 가졌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강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이 발족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대표는 편삼범(보령2,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수산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2022년 기준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50%인 29기가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327억 원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내륙에 지원되고 있다"며 "정작 어촌계 등 어업활동을 하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지원사업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신(태안1, 국민의힘) 의원도 "중장기적으로 화력발전 단계별 폐쇄계획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원사업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 추진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해 지원사업 재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호(서천2,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집중적으로 다뤄 세수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3개 화력발전사와 정례적 모임 추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어촌·수산분야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채우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현재 수준에서 발전소 인근해역 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수준이나 미래에는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해양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밖에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 타시도 운영사례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논의과정을 거쳐 타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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