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개혁 스스로 초래해"(종합)

민주 "형식적 조사 모두 윤 대통령 부부 면죄부 향한 수순"
조국혁신당 "윤은 대체 사과 왜 했나…쌍특검 필요한 이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육영수 여사 50주기 추도식에 앞서 묘소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야당은 2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일제히 "검찰 개혁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하던 검찰이 자신의 휴대폰도 제출하며 대통령실 안방 황제조사를 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의 형식적 조사는 모두 대통령 부부의 면죄부로 향하는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중앙지검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다는 결론은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억지식 왜곡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는지 민주당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한 번 검찰이 대통령 부부 봐주기 수사로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면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박탈되고 기소청으로 격하되는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디올백, 고급향수, 화장품, 전통주, 고급양주 등 500여 만원에 달하는 물품과 청탁을 각각 받았음에도 황제조사 후 무혐의까지"라며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며 "그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도 씻어준다"며 "그러면 윤 대통령은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운운하면서 사과는 왜 한 것이냐.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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