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중·러 공조 대응 핵전략 지침 수립

뉴욕타임스 보도
바이든 대통령 지난 3월 개정 승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2022년 9월23일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공조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핵 운용 지침’(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을 마련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중국의 급속한 핵무장 확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미국의 핵 억지 전략을 재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핵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백악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핵 운용 지침’은 4년마다 개정되며 극비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문서화되지 않는다. 인쇄된 복사본도 몇부만 제작돼 극소수의 고위 안보 관리만이 회람할 수 있다. 개정된 지침은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의회에 통보될 예정이다. 개정 핵 운용 지침의 상세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달 초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핵전략 전문가인 비핀 나랑은 국방부 근무를 마치며 “바이든 대통령이 복수의 핵무장 적들을 상대하는 핵 운용 지침 개정을 최근 내놓았다”며 이 지침은 “특히 중국의 핵무기 규모와 종류의 현저한 증가”에 대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개정 핵 운용 지침은 처음으로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대처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해리 트루먼 행정부 이후 미국의 핵전략은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한 대처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핵 운용 지침은 미국의 이런 핵전략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정 지침에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현재 400기 수준에서 2035년에는 1500기에 도달할 것이라는 미 국방부 평가가 소개되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전에 핵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후로 중단됐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북핵과 관련한 미국의 핵 억지 전략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미국은 미사일방어망(MD)으로 북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 핵무장이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수준으로 빠르게 강화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및 중국과 공조를 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국은 본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강하게 맞섰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야말로 전세계 최대의 핵 위협이자 전략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핵무기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 전혀 아니다”라며 “가장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핵무기 선제 사용에 기초한 핵 억지 정책을 고집스럽게 견지하면서 3대 핵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가별로 맞춰 핵 억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