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해볼만..尹·李 영수회담 비공개였지만 뒷말 많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주)
- 한동훈, 토론과 회담의 차이도 모르나..생중계, 보여주기식 밖에
-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 있어..'용산'과 당내 의원 동의 등 성과낼 수 있는 영역 없을 것
- 한동훈, 폼잡고 보여주기식 자세 빨리 바꿔야
- 상견례도 없었는데, '비공개'가 맞아..회담이지 토론회 아냐
조해진)
- 한동훈, 왜곡 전달된 당정입장 국민 앞에서 얘기하고픈 이유
- 여당내 한동훈 안 100% 관철시키는 것 그리 녹록하지 않아
- 野, 채상병 특검 '한동훈 안' 받을 거면 기존 안 폐기하면 돼..여당내 이견·갈등 부추기려는 의도보여
◇ 이익선 : 정국대담-친구들(buddy)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 보죠. 이 시간 함께 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 ☆ 조해진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우선 김 의원님,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에 임하는 소감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병주 : 먼저 감사하죠.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이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책임감이 아주 무겁습니다. 당을 이끌 최고위원으로서 책임감이 무섭고요. 또 우리 당원 동지분들의 의지 저는 정권 창출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도 있습니다.
◈ 최수영 : 앞으로 최고위에서 외교안보, 국방 이런 쪽들을 스피커 역할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
★ 김병주 : 아무래도 외교 안보 통일 이런 분야는 저의 주 분야니까 그런 분야 포함해서 또 최고위는 국가 전반적인 걸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걸 하면서 국가 전반적인 걸 하고 또 저는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그 이번에 권리당원만 해도 120만이고 당원 500만 시대이기 때문에 당원들에 대한 교육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을 좀 더 신경을 쓸까 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재명 2기 출발과 함께 여야간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야 대표회담 얘기에 앞서 어제 국회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가 합의처리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했습니다. 조 의원님 협치의 신호탄으로 좀 봐야 될까요?
☆ 조해진 : 일단은 좋은 조짐인데 결과는 더 봐야 되겠지만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21대 국회 때 빨리 처리를 하고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안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쟁 때문에 처리가 못 되고 202로 넘어왔는데도 22대에 들어와서도 석 달 가량을 또 민생법안이 거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조짐이고 여야가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장기적으로 가고 여야가 별 이견도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제 거의 뭐 한계치에 온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국회 운영 기조를 좀 바꿔줬었는데 그거는 참 특단의 노력이 양쪽에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자, 한동훈-이재명 두 여야 대표 회담을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기로 양당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월요일까지만 해도 훈훈하던 분위기가 어제 박정하 비서실장의 '회담 생중계' 제안 발언을 놓고 예정된 실무협의를 취소했는데, 대표회담 생중계하면 안되나요?
★ 김병주 :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토론과 회담의 차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 진정한 이런 토의가 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토론과 회담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는 원래 실무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미리 백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도리상 안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저께 실무회담도 못했는데 오늘 실무 협의를 하게 되면 형식과 내용 그런 것들을 실무회의를 통해서 하고 저는 사실 지금 여야가 풀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야 대표들이 꼭 해야 되는데 그럼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토론회로 하게 되면 성과 낼 게 없습니다.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정도나 공개하고 나머지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할 지점은 합의를 하고 이견이 있는 지점은 이견을 확인해서 나중에 또 합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진정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21대도 우리 당에서 이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를 절감하고 법을 냈었는데 국민의힘 반대와 또 거부권 행사로 결국 안 돼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22대 되자마자 이것을 다시 발의해서 그래도 좀 양보를 하면서 절충안으로 가게 된 것은 잘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정책위의장들끼리 이제 민생 법안 큰 정치적인 쟁점 있는 것들은 한 10개 정도는 빨리 지금 특별법처럼 좀 합의를 봐서 민생 문제를 풀자 하고 이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날 본회의 때는 좀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이 좀 여야 합의안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재원 최고, 윤상현 의원은 생중계 제안을 '갸웃', 안철수 의원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조해진 : 이런 제안이 처음이니까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좀 부족해하고 또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고 그래서 의견들이 좀 갈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회담을 하는 것은 서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걸 다 털어 놓고서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해서 솔직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두 분 사이에 아직 제가 그럴 만한 신뢰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도 비공개로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뒷말들이 또 말하고 이재명 대표도 측근들을 통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흘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잘한 건가 싶은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이제 아직 신뢰가 안생겨서 비공개로 했을 때 장점이 이렇게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은 또 이제 처음 만남이고 상견례도 없이 지금 바로 보통 상견례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으면 이제 당마다 돌면서 인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인사도 하고 상견례하고 또 살짝살짝 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얼마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국민들이 보고서 현안을 어떻게 다루고 두 쪽의 입장 차이는 뭐고 또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고 이게 일상화될 수는 없겠지만 회담을 국민이 보는 데서 하는 좋은 선례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또 계속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 최수영 : 근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대선후보 TV 토론이냐, 한동훈 대표가 체급을 높이려는 얄팍한 술책" 비판했습니다.
★ 김병주 :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저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최고대표 회의에서 자기가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 대통령실 허락을 맡아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지금 권한으로는 합의 볼 성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비공개 회의를 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본인의 권한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또 대선 후보 그릇도 그렇게 체급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되잖아요. 지금 민생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빨리 그런 보여주기식 그만하고 진짜 국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민생 문제를 풀도록 이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을 보니, 한동훈 대표 쪽이 "잘 지른 것"인가 싶은데, 갑자기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하자고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해진 : 일정 부분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했겠죠.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 기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슈들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와 우리 당 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 부분 왜곡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잘못 여론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하니까 어차피 양당 대표 간에 만나더라도 우리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할 텐데 그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입장을 정해줄 것인가가 결국은 양당이 어떤 합의를 하고 절충을 하는가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첫 만남인데 상견례도 없이 첫 만남인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해서 좋은 결론도 나오는 안 나오고 잘된 경우가 그런거든요. 좋은 합의도 안 나오고 또 뒷말이 나오고 이러면 상대방도 별로 좋은 일 없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첫 데뷔부터 꼬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자 국민들이 판단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점수야 그대로 받으면 되니깐요.
◇ 이익선 : 아니 근데 날짜 아직 있으니까 (이 대표가) 상견례하러 다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병주 : 굳이 지금 바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대표 된 지 벌써 한 달이 되는데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가 얘기했던 채일병 특검법도 아직 발의도 못하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여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민생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한 정서적인 교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폼이나 잡고 보여주기나 하고 이런 자세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결국 여야 대표회담의 성패 여부는 의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기류가 다른 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금투세 인하 같은 일종의 민생경제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의제에 올리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트렌드와 같은 기본소득 관련된 국민 지원금 이 문제를 올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될 걸로 조 의원님 생각하세요?
☆ 조해진 : 그거는 양쪽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은 무한성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생중계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시간이 딱 제한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현안을 다 다룰 수 없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는 분량의 총량이 나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합의 또는 절충 의견 접근 이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상극에 있는 현안들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어버리고 논쟁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또는 절충하거나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를 또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채상병 특검안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거 받겠다는 것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토론 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제3자 특검이라고 해서 특검 추천을 제3 독립적인 인물로 하는 것만 받겠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건 그것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독소조항들, 피해 사실 공표하는 걸 갖다가 또 합법화한다든지 그런 독소조항까지 다 빼자고 한 건데 그것까지 다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다 받겠다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절충이 가능 합의도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것 중에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의견 표명한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문제 종부세 계산하는 문제 상속세 문제까지도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우리당 입장하고 상당히 접근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한 건데 여기서 이거를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것 그중에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의제 합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김병주 : 한동훈에 달렸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 관내에서 결심할 수 있는 사항만 갖고 와야 되는데 자기 권한 밖에 예를 들어 대통령실로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국민의힘 자체의 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까지 가지고 오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요. 대표적인 것이 당장 급한 경우가 채일병 특검법이잖아요. 본인이 후보 당시에 제3자 추천안을 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겠다고 하면 바로 와서 발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양당의 의견을 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설득을 못하니까 또 조건을 하나 더 달았잖아요. 이번 제보 공작을 넣자 그랬더니 우리 장경태 의원이 당사자인데 내가 받겠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럼 이것까지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을 설득을 못 시키는 또 조건을 하나 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권한이라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벌써 한 달이 됐잖아요. 이 법안 발의하려면 10명만 공통으로 발의하면 되는 건데 10명도 규합을 못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무능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 이번에 양 대표회담은 성패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서로 상견례도 안 했기 때문에 비공개가 맞아요. 서로 이제 터놓고 할 얘기가 되는 거지 공개된 방송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토론이 되고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회담이지 사실 토론회가 아니거든요. 토론회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 이익선 : 근데 민주당은 한 대표가 결국 여당 내에 총의를 모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 민주당도 100%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운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대 대표도 한 가지만 콕 찍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또 원내대변인은 또 다 바뀌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의 의견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 바뀌었다고 한다면 저는 쉽다고 봅니다. 기존에 민주당이 제출해 놓은 법안들은 다 그냥 폐기하면 되고 여야가 만나고 합의해가지고 합의안을 만들면 됩니다. 거의 이제 다 받겠다고 하면은 단일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합의안으로 제출하면 법사위, 본회의 통과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빠를 것 같고. 괜히 물론 우리 당 안에서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100% 관철시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기존 안 폐기하고 한동안 안 받아가지고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안 제출하고 그 법사위 심사 본회의 통과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외로 쉽게 이렇게 여야 합의까지 된 거를 국민의힘 안에서 반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빨리 될 텐데 그건 안 하고 기존에 안 가지고 있으면서 한동훈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의원 제출하라고 당내 국민의힘 안에서 이견을 노정을 시키고 드러내고 갈등을 좀 부추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로 의사가 있고 빨리 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빨리 진행하면 됩니다.
◈ 최수영 : 근데 김 의원님 왜 근데 민주당에서는 26일로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법안 처리. 법안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병주 : 지금 보십시오. 계속 시간 끌기 하고 있잖아요. 벌써 채일병 순직된 지 1년이 넘었고 벌써 이 법안은 두 번이나 대통령이 거부했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 했을 때 그럼 바로 발의를 해야 되는데 또 시간 끌고 조건 또 걸고 또 안 될 것을 걸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왜냐하면 28일쯤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통과가 되면 아주 최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채일병 어머님께서도 지난 일주일에 1주기가 되기 전까지 좀 이걸 규명해 달라고 하고 지금 시간은 국민적인 분노 게이지도 많이 올라가고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여야가 쟁점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명령, 국민의 여론에 순응을 하는 것이 여야 정치에서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끄니까 좀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는 거죠.
◇ 이익선 :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친윤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 원로들까지 "특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 '특검은 곧 탄핵'이라는 반대측 vs '이제 그만 털고 가자'는 찬성측.. 한동훈 대표가 딜레마에 빠진 건가요?
☆ 조해진 : 특검 이거로 탄핵이라는 거는 너무 우리 내부에서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이 사안이 그러면 이 사안이 그대로 규명되면 있는 팩트가 그대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탄핵 공격까지 받을 만한 잘못이 있는 사안이라고 전제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아는 거는 정말 이거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그냥 격로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중립적인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금방 털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게 특검하면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팩트,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특검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국민 여론의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받을 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은 다 이미 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안 한다고 해서 뭐 더 이상 부담질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 이익선 : 설득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 조해진 :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정말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딱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딱 사건 들여다보면 이거는 금방 정리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낫지 이런저런 기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유익하다 말하면서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죠. 한 대표도 법률 전문가로서 이런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이해 때문에 아무 것도 아닌 사건이 우발적인 것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슈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민심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정공법으로 가서 빨리 터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 한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제대로 이해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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