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들, 정장선 시장 '사돈' 인허가 개입 논란 감사원 감사 청구

[더팩트ㅣ평택=유명식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의 사돈이 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인허가 등에 관여했다는 보도(<더팩트> 8월 5일)와 관련, 평택시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21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A폐기물처리업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433명의 서명도 첨부했다.

위원회는 청구서에서 "평택시가 2020년 폐기물시설 입지는 부적합다고 통보한 부지에 지난해 8월 24일 (입장을 바꿔) 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비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누락하고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주민의견을 묻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특정 인물의 개입으로 인해 불합리한 행정을 펼쳤다고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이 승진, 보은인사라는 의혹까지 있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 시장의 아들의 장인인 B씨는 지난 2, 3월부터 A업체 공장장 직함으로 새긴 명함을 들고 다니며 민원 해결 등을 도와 논란이 됐다. A업체는 금곡리 부지 8974㎡에 돌가루 등을 재가공하는 종합재활용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정 시장은 지난달 22일쯤 주민들과 만나 "업체가 주민들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영업허가는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업체가 (시장님) 사돈에게 도와달라고 해 3개월 정도 일한 것은 맞지만, 그쪽에서 월급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 시장이나 공직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규정상 문제가 없고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주민과 업체를 만나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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