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으로 구조전환…전공의 의존도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위주로 기능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3년간 진행한다.

유 과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중증·응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한다”라며 “3년 안에 중증 환자를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 아닌 중등증 이하 환자까지 진료가 많아 중증 진료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 기준을 재정비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상 전문질환질병군 외에 2차급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뢰된 환자, 중증응급(KTAS 1~2)으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권역심뇌혈관센터·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수슬 등의 소아 환자 등으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 안에 중증 환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거나, 현재 기준 대비 중증환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또 외래 진료량도 최근 3년 증가율보다 늘어서는 안 된다.

유 과장은 “수가 조정과 동시에 보상과 평가를 강화해서 시범사업 안에서도 성과 보상 금액을 좀 더 지원하겠다”라며 “차후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의료질 평가에도 반영해서 보상과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비중도 줄인다. 유 과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그 외 병원은 10%, 경기·인천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려고 한다”라며 “당장 의무적으로 가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구조는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줄이고 수련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강화한다.

유 과장은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업무 구조를 팀 구조로 재설계해 현행 인력 구조하에 의료 질을 높이고 중증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