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에 역공 한동훈 "국민이 여야대표 대화 보시는 게 불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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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을 통한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역공을 폈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 측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논의의 과정,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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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새로운 정치' 하겠다더니…논의 과정 국민께서 보시는 건 오히려 좋은일"
채 상병 순직 3자 추천 특검 등 "회담의제 제한 없다"며 "좋은 대화 기대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을 통한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역공을 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선 민생·정무현안을 떠나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뒀다.
한동훈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 측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논의의 과정,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여당 대표로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정치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정치쇼가 아니라 어려운 민생 문제를 여야가 맞대고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보여주는 회담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회담 의제로 당과 대통령실을 설득하지 못해 공개 토론을 요구했단 주장으로 보인다.
반면 한 대표는 회담 의제와 관련해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아직 실무진끼리 말을 나누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자신이 당대표 선거 출마 때부터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별검사 추천권' 채 상병 특검법이 회담 의제로 오를지에 대해선 "의제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양당이 서로 다른 의제를 갖고 제 할말만 할 수 있다'는 우려엔 '좋은 대화'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여러 교착돼 있는 상황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다"며 "민생 정치를 하기 위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민생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이후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한 대표 측에서 '회담 공개 생중계' 방식을 제안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민주당은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한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정황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것을 두고는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세히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간첩죄 적용 입법, 경찰로 넘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기능 부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 등 반국가단체)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페이스북 논쟁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여야가)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실 주최 토론회 축사에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나"라며 "오히려 보호해야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간첩죄 적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령은) 대공수사를 경찰에 '이관'했단 게 아니라 '포기'하겠단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런 수사는 경찰·검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국정원의 전문성·비밀유지 측면을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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