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초·국민·퇴직연금 개혁…여야 모인 상설 연금개혁특위 만들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21일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의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박수영·안상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중간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만으론 안 되고, 구조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인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1년씩 해서 계속 연장을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기초·국민·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논의하는 상설특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정부가 안을 먼저 내면 보건복지위에 소위원회를 만들어 (연금개혁) 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21대 국회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다음 달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정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