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1차 의료개혁안 발표 임박…의사단체 "즉각 중단하라"

20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최안나 대변인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현안 관련 의협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내달 초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의개특위는 정부 위원과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추진하는 사회적 협의체이며 4월 출범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측 핵심단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빈 자리를 남겨 둔 채 논의를 강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개특위에서 나온 1차 의료개혁 실행계획안을 내달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대한의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허울뿐인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 소통 부족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지금까지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대한의학회, 대전협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개특위 산하)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의료 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보건복지부의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생부터 의료계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 내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출범도 발표했다. 자문단에는 지난달 열린 젊은의사 의료정책 공모전서 수상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참여한다.

다만 의협은 자문단이 전공의 대표단체인 대전협과는 상관이 없고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기구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대전협 집행부와 소통한 바는 없다. 정책적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단체의 대표일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참여하실 분들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공모전 내용은 주로 응급·지역의료와 관련된 것들이었고, 이런 것들은 정부와 실질적으로 협상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