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식구가 한 집에?…국토부, ‘로또 청약’ 당첨자 들여다본다

잇따른 ‘만점’ 등장에 ‘꼼수 청약’ 의구심…국토부, 전수조사 예정
주택법 위반시 형사 처벌…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래미안 원펜타스' 등 아파트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청약 인기 단지였던 래미안 원펜타스의 당첨자 중에는 가점 만점자가 많아 위장 전입, 세대원 편입 등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래미안 원펜타스 등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점검을 상‧하반기에 총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청약 당첨자 정당 계약과 다음달 초 예비 당첨자 계약이 끝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을 받았다. 178가구를 모집하는 데 9만3864명이 몰리면서 평균 52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3.3㎡당 평균 분양가가 6736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17억4000만 원, 전용 84㎡ 분양가는 23억3000만 원 수준이다. 인근에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가 40억원대에 거래되면서, 같은 면적의 원펜타스에 당첨될 경우 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면적 84㎡A와 107㎡A, 155㎡ 타입에서 최고 가점인 84점짜리 지원자가 나왔다.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과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9점을 기록한 137㎡B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타입의 최저 가점도 70점 이상이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 삼성물산 제공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청약 가점 84점  통장이 잇따라 나오고, 최저 가점도 70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약 당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청약 점수가 84점이 되려면 일곱 식구가, 74점이 나오려면 다섯 식구가 최소 15년간 무주택으로 살아야 한다.

당첨 가구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편입해 가점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민원도 국토부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위장 전입 등 주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기를 끈 분양 단지 중 주택법을 위반한 당첨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을 조사해 반기에 한 번 발표하고 있다.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2023년 하반기 적발된 부정 청약은 154건으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하는 위장 전입(142건)이 가장 많았다. 위장 이혼이 7건,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 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 사례가 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