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책임 국가와 지자체”…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토론회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최근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유보통합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제공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선 저출산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교육과 보육, 가족, 초·중등교육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만 있는 교사겸직제도를 금지돼야 하고, 이에 따른 반별 운영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들은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주)가 최근 ‘지자체와 함께 하는 원활한 유보통합 첫걸음’을 주제로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 등 보육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공병호 오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신수원 국공립분과장, 전혜경 민간분과장, 김성미 법인분과장, 최영숙 가정분과장, 양영미 직장분과장 등이 나서 유보통합에 대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최근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유보통합 토론회에서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분과장들과 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제공

공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행·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의거 영유아보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이며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체적인 것이 없다. 예측 가능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은 조례를 재정, 법정·비법정 전출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조례에 기반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특히 “특수시책 관련 예산은 2024년 현재 3조1천억원 정도로 지자체마다 규모가 다르다. 이에 지자체 의지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을 경우 유보통합 과정에 큰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미 법인분과장은 농어촌 사회복지어린이집의 존폐위기를 제기하고 “농촌 어린이집에는 통학차량 운영경비인 장거리 운행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차량 도우미를 최우선 지원해 학부모 부담으로 하는 차량비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경 민간분과장은 저출산 문제 대응과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강조하고 “무분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립은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공적인 정책은 사적 부분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원 국공립분과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지연 및 사회성 발달 지연을 지적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맞춤형 진단교육서비스가 필요하며,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영아기는 물론, 사회성 발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숙 가정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중해졌음을 강조하고 “가정, 농어촌 민간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교사 겸직없이는 원장의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김포시가 가정어린이집만 있는 교사겸직제도를 선도적으로 금지하면서 추가 운영비 지원을 담은 선도 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영미 직장분과장은 “유보통합의 재정지원이 직장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돼서 모든 영유아들과 교사들이 행복하게 보육, 교육, 돌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남주 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유보통합의 가장 큰 핵심인 재정의 순조로운 이관이 먼저 지자체에서 우선되며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