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권리 부여하는 법안 올해 발의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법인격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우리나라 첫 생태법인 지정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사람처럼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된다.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사람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해외에선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이 대표적 사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태법인으로 지정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이 없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펼 수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올해 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시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 새끼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생태법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9월 2일부터 10일 1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는 등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과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연안에서만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바다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환경이 악화되면서 지금은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상태와 개체수는 연안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3월부터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화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밑그림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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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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