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응급실 뺑뺑이' 대란‥진료면허제?

[뉴스외전]

출연: 김광삼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응급실 대란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건가요?

Q. 정부에서는 일부만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다는 건데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 현장 상황은 그렇지않은 것 같은데요?

Q. 전공의들 복귀하라고 정부에서 이런 대책, 저런 대책 유화책 많이 내놨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Q. 지금 앞에서 이제 보도를 봤는데도 이제 응급실 상황이 벌써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정부가 의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개원하는 걸 막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까?

Q. 의사들이 이제 당장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료면허제도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Q. 당장 진료 면허 제도가 검토가 되더라도 의료 공백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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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29049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