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무혐의' 가닥... 한동훈 "팩트와 법리" 野 "특검 필요성 입증"

與 "법리에 따른 결론은 존중돼야"
野 "정치 검찰의 엉터리 면죄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든 쇼핑백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21일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방점을 찍은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엉터리 면죄부"라며 김건희 특별검사법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관련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라고 잠시 말끝을 흐린 뒤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대검찰청 보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별도 입장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법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왜곡된 법 해석"이라면서 "수사권이 박탈되고 기소청으로 격하되는 검찰 개혁을 검찰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이냐,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씨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비판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