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집값 잡기, 신뢰받는 정책행보가 먼저

정책당국의 허술한 행보가 상승세 키워
부동산 PF위해 가계부채 용인한단 인상 심어
2단계 스트레스 DSR, 열기 식힐 지 의문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수…앞선 정권서 수차례 확인

핵심요약

8.8 부동산 대책, 시장에서 효과없어
아파트에 쏠린 수요 막기에 역부족
서울 아파트값 21주연속 상승세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8.8 부동산 대책은 이미 달아오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 공급 대책은 최소 수 년 이후에나 구체화될 거란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고, 단기 대책으로 제시된 비 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은 빌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이미 아파트로 쏠려버린 수요를 막지 못하고 있다.

8.8대책이 발표된 바로 다음 주인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0.32% 오르며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오름 폭도 오히려 전주보다 0.06%포인트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보는 지'를 조사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집값 폭등기였던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장은 이미 끓고 있는데 몇 년 뒤부터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정책 당국은 그동안 집 값 안정보다는 다른 곳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게 사실이다.

산업 생산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부동산PF를 회생시키는 것 등이다.

부동산 PF를 살리기 위해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선 정책 당국으로서도 할 말이 없다.

아파트 시장이 서서히 달아 오르던 상황에서 7월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 상환 원리금 비율)을 9월로 두 달 미룬 것이 대표적이다,

시장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듯한 가벼운 발언들도 잇따랐다.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빚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분기 말보다 13조 8천억원 늘어 1,896조2천억원에 이른다.

신용대출 등은 오히려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전 분기보다 16조원이나 늘어난 탓이 컸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한 달 동안에만 5조6천억원 늘어났다.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집값과 정비례한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략 9%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도 이미 한껏 달아오른 아파트 시장의 열기를 식히긴 힘들 거란 전망이 많다.

지금은 부동산 PF 살리기를 포함한 다른 어떤 것보다 아파트 값 잡는 게 더 급하게 됐다.

필요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가계 부채 증가와 아파트 값 폭등은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란 걸 이미 지난 여러 정권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좌고우면하다 또 다시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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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성기명 논설위원 kms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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