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은의 정책과 혁신] 〈2〉교육평가 방식을 '평가'하자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 이원화와 절대평가 도입, 내신 평가 외부 참여 등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확정은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 중인 것은 확실하다.

이 논란에 참전하는 방법은 검토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도개선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교육 제도의 가성비를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대안과 개선 방향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입시 제도 평가 방식을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입시제도는 큰 맹점을 품고 있다. 교육 평가가 교육 내용과 수업 방법을 지배하는 역류현상(Backwash Effect)이 그것이다.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대충 이런 기조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단순 암기를 요하는 사지선다형의 문제 ▷시험 종료와 동시에 기억력이 모두 리셋 되는 순간 집중형 학습방법 ▷변별력이라는 이름의 서열화 ▷'실수 안 하기'를 목표로 하는 공부 방법 등이다. 평가 제도의 틀에 공부하는 방식을 유치원부터 욱여넣는 게 현행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현주소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새로운 평가제도는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정책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설계됐으면 한다. 이게 시급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교육 지출 비용을 살펴보자.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지출 규모면에서 세계 정상급이다.공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1인당 1억3000만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보육까지 합하면 1억5000만원이 넘는다.

혹자는 '나는 그런 돈 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할 수 있으나 교사들의 인건비와 학교 개설 유지 관리 비용을 따지면 그렇다. 종합반 학원비로 계산해도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16년이면 이 비용을 능가한다. 2024년 기준으로 교육 예산은 대략 국비에서 100조원. 지자체가 지방비로 조달하는 16조원을 합하면 116조원 수준이다. 사교육비는 공식적으로 집계하기조차 어렵지만 대략 1년에 26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저출산의 한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쏟아넣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른바 명문대라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학 인원은 1만명으로 정해져 있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여해도 30만~40만명 중 소수만이 이 문턱을 넘을 뿐이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수학, 과학, 문학 분야 창의력에서는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영어 독해와 청취는 강한데 말하기와 글쓰기는 안 된다. 외국인과 소통되지 않는 고학력자들이 양산된다. 수학 문제의 답을 찾지만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은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논리적 사고나 문제해결 능력 제고는 사라지고 공식을 딸딸 외는 암기 천재가 높은 점수를 받는 왜곡된 교육 시스템이 낳은 후유증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평가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자.

임성은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