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허울뿐인 의개특위 논의 즉각 중단 해야"

"태생부터 의료계 참여 제한…국회 참여 협의체 구성해야"
의협 '젊은 의사 정책 자문단' 출범…"대전협과 논의 안해"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진료 면허' 제도 도입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허울뿐인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의협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출범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일방적 의개특위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해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명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지적에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변하며 매번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심사하고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는 국회의 제안마저도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불안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지금까지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참여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채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지난달 의협은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을 열어 총 414명의 젊은 의사들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했다"며 "장차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의 시각에서 현재 쌓여 있는 의료 문제들을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는 가칭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을 출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부대변인은 정책 자문단 방향성에 대해 △미래 의료 환경의 주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눈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부대변인은 "의협이 회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이권이 개입되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정책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젊은 의사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기에 더 개혁적이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대전협을 이끌고 있는 박단 비대위원장과는 자문단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채 부대변인은 "사실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는 딱히 어떠한 단체의 대표나 그럴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참여할 분들을 모을 예정이고 따로 추후 모집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의되는 내용들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라며 "정부에 정책 제안도 당연히 추후에 계획할 예정이고 국회 쪽으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청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