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무혐의’에 “검찰이 팩트·법리에 맞는 판단 내렸을 것”

檢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에 짧게 답변
지난 달 ‘김 여사 비공개 조사’엔 “檢, 국민 눈높이 더 고려했어야”
韓, 이재명과 생중계 회담엔 “국민 보기에 좋은 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사법적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말끝을 흐린 후 "팩트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세히 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때부터 검찰의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당선된 직후에도 당시 김 여사의 '제3의 장소 비공개 검찰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언론 보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지검장은 이르면 22일 수사 결과를 이원석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야당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법보다 여사'라는 조롱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것 아니냐"며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팀을 포상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애완견처럼 구니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생중계 회담에 대해 "민생 정치를 하기 위해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회담 생중계 제안에 불쾌함을 표시한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 여러분이 여야 대표의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선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회담에 의제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