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상풍력발전 주도권 확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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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중 절반 이상을 외국 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88개 사업 중 무려 48개를 외국 기업이 맡고 있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는 외국 기업 쏠림이 더 심하다. 29.1GW 중 19.41GW여서 66%나 차지한다.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기업은 물론이고 태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과 자본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지 않은 14.6GW 사업 용량도 해외 기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상풍력은 태양열과 함께 대표적인 청정에너지이자 미래 유망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다 위에 대규모로 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발전지역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미래 성장성이 더욱 유망하다. 전력 수요가 있는 지역 인근 해상에 풍력발전을 설치하면 분산형 청정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 국가와 기업들도 해상풍력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외국 기업에 통째로 내준다면 당장의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내 해상풍력 관련 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1GW당 연간 7900억원가량의 전력·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현재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외국 기업 참여 사업의 설비용량을 감안하면 향후 20~25년에 이르는 운영 기간 동안 최대 380조원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엄청난 국부유출을 막고, 국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해상풍력 특성상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필요하다. 국내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발전 관련 투자를 할 경우 재무 평가 기준을 완화해줘야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이것이 기관과 기관장 평가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부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한 풍력발전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방 시장을 외국 기업에 모두 내준 상황에서 국내 풍력발전 장비, 부품, 솔루션 기업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외국 기업 쏠림이 상당하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함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