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개 특위는 허울뿐…참여가능 논의체 구성을"

전의비·전의교협·의학회·의협 입장문
"허울뿐 의개특위 논의 즉각 중단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8.0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6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계 4개 단체는 "지난 6·8월 개최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면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기 모면용 변명들은 의료공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분노와 환자들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지적에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변하며, 의료대란을 자초한 데에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매번 소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의미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심사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보자는 국회의 제안마저도 정부는 거부하며 사태 해결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대란 사태는 필수의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대한민국 의료 수준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4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개특위 추진을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고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해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공백 속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는 일방적 정책 추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의정 양측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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