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 부활해야 간첩 막는다…당론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1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 대표는 "형법에 있는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간첩을 수사하는 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데, 이런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없는 첩보·정보의 영역"이라며 "(간첩법 개정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