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북중러 핵위협 대비 핵운용지침 개정 3월 승인”

북중 핵무력 강화·북중러 핵공조 가능성 대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러시아의 핵 억제에 주력해온 미국이 북중러 3국의 핵 위협에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인 개정 지침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제조 원료인 핵물질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도 감안됐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소(SIPRI)는 6월 공개한 2024년도 연감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NYT는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지만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력을 증강한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프라나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지난 6월 군비통제협회(ACA) 연례회의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결합 방식의 위기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새 핵운용 지침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으로 근무했던 비핀 나랑은 이달초 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아직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적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배치된 역량의 숫자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이 전당대회 첫날인 19일 확정한 개정 정강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고를 확장 및 다양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3축(전략 폭격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억지 능력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 소속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NYT 보도에 대해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은 우리의 적들이 한층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이들 적국 가운데 하나와 열전 상황에 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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