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위 구성해 국민·기초·퇴직연금 개혁 같이 논의해야”

“연금 고갈 9년 연장으론 안 돼…70년 갈 수 있는 구조 필요”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21일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을 한꺼번에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론 연금개혁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으로는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 9년 연장으론 안 된다.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연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위가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빈곤 완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연금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의 연금 개혁안이 있냐는 질문에 "큰 방향성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단일안을 만들진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에 대한 당의 입장에 대해선 "그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일축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기초·퇴직·개인연금을 비롯한 구조개혁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조만간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재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