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북미관계 진전 쉽지 않아”

21일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미국 대선 결과와 남-북-미 관계 전망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겨레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경기도가 후원한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에서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고 석좌교수가 ‘미국 대선과 남-북-미 관계’ 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대북정책 이니셔티프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싱가포르나 하노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수도있다”

오는 11월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한국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유시(UC) 샌디에이고 대학교 석좌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포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현 정책기조를 이어가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동맹비용’을 청구하는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헤거드 교수는 두 후보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는 같기에 인도-태평양 전략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동맹을 대하는 자세는 차이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한국도 비용분담금 관련해 훨씬 더 큰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한·미·일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의 역내적 글로벌한 역할이 확대되길 원한다”며 “한국이 쿼드(QUAD·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개국 정부 간의 안보 기구), 오커스(AUKUS·호주, 영국, 미국의 3각 동맹)에 합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분석했다.

북-미 관계도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이나 억제력, 핵협의그룹(NCG)에 치중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이니셔티프가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같은 빅이벤트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북한은 통일에도 관심이 없다. 비핵화도 관심이 없다”며 북한이 이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겨레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 및 경기도가 후원한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가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주러시아 한국대사)도 해거드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더했다. 위 의원은 “트럼프의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것인데, 이것이 한국에 많은 애로를 안길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아주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윤 정부는 대외 정책을 주로 동맹 관계의 강화라는 토대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북-미관계의 경우는 어느쪽이 당선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위 의원은 예상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 정부로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4년 간의 무대화를 의식해서 대화 노력을 조금 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김정은이 축전을 보낼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반응 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하노이 쇼크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전 외교부 한반도본부장)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 우리가 너무 노심초사 하는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며 “한-미 동맹은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최대의 전력적 경쟁자가 중국이 된 상황이고, 한-미 동맹은 우리의 이익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한 게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북한문제가 선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당선되도 처음에는 러시아 전쟁에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또한, 중동 지역 문제는 미국에 의미가 커서 중동 사태에 대해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다음 행정부가 내년 출범하면 이 두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이다”라며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선순위를 받기는 좀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