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친일 찬양 공직금지법’에 “표현·학문 자유 보장한 헌법 무시”

“철 지난 ‘친일몰이’…역사 판단 국가기관이 독점하겠단 발상”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지난 3월22일 오후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행복주택을 둘러본 뒤 국민의힘 구로구갑 호준석(오른쪽), 구로구을 태영호 후보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한 사람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제2의 죽창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우리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국가기관이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했다가 학계의 거센 비난을 받고 폐기된 것이 불과 3년 전"이라며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로만 공직사회를 채우겠다는 전체주의 발상을 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민주당이 자신들의 역사관에 동조하지 않으면 '친일' '뉴라이트' 낙인을 찍는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 양국 기업 간 교류는 역대 가장 활발해졌다"며 "철 지난 이념 세력의 '친일몰이'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