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27개 민간단체, '기초자치단체 도입' 힘 모은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27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영훈 도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도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은 21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지난 12일 출범한 도민운동본부는 도민 스스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현재 기자회견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대도민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추후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고,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지사와 이 의장은 이 같은 도민운동본부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오 지사는 "이렇게 모두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역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제주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 역시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운동본부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돼 대단히 뜻깊다"며 "풀뿌리 자치권 부활이라는 도민운동본부의 뜻에 적극 동의하면서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에 있던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는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행정시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비롯해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등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2013년부터 제주에서는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돼 왔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장관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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