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는 덜 내는 연금개혁…與 "특위 만들자" 野 "정부 안부터"

[the300]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개혁안 처리로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다음달 초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안이 나오는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야당에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안을 먼저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연금개혁 논의가 첫 발부터 삐걱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 때 여야가 막판까지 논의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에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재정고갈 시점) 9년 연장으로는 되지 않고 70년 정도 갈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3대 공적연금을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당 안으로) 단일한 안을 만들지는 않았다"며 "그걸 만들게 되면 야당과의 협의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큰 방향에서 합의만 이뤄놨다고 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지난 국회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가 활성화됐던 경험도 있으므로 특위 구성에 위원들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으면 그걸 보고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심사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당의 구상대로 3개 공적연금 전체의 개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가 적합하다. 반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 상의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법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지금은 협의체 구성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당 일각에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 간 막판 논의가 이뤄졌던 부분도 주로 모수개혁이었고 이를 이어간다는 차원이라면 연금특위가 아닌 복지위 산하 연금개혁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먼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해야 할 연금개혁인데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해서 지난 21대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 논의했고, 우리는 막판에 여당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겠다고도 했는데 (정부 여당이) 결국 걷어찼다"며 "그렇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다는 건지 정부가 먼저 안을 제출해야 여기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정부·여당이) 특위에서의 논의를 모두 무산시켜놓고 완전히 새로운 안을 내면서 다시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건데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신뢰할 수 있겠나"며 "책임있게 연금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약속과 신뢰있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3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