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출석

지난해 9월 퇴임식에 참석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출처 : 뉴시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사법농단' 사건 때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선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