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회담 생중계, 불쾌할 일 아냐 …외려 좋은 일"(종합)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강조 …"당론으로 추진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 참석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2024.8.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여야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쾌감을 나타낸 것을 두고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거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동혁 의원실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정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이) 논의의 과정, (양당 대표가) 어떻게 사안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불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회담에서 다뤄 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담에 의제 제한은 없다"고 했다. 양당 대표가 의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릴 우려에 대해선 "교착돼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피로감 느끼고 계시다"며 "민생정치 하기 위해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것을 두고는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상세히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또한 경찰로 넘어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부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하는 게 수반이 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페이스북 논쟁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취지는 아닌 거 같다"며 "(여야가)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행사 축사에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냐"며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에 있는 조항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걸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는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했다는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수사를 담당하는 직업을 오래 했고 그걸 잘해온 사람"이라면서도 "그런(대공) 수사를 저는 할 수 없다. 그런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한 "경찰과 검찰은 인사이동이 있다"며 "보고 체계가 대단히 투명하고 절차적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게 경찰, 검찰이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 리소스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