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인데 더 내리라고?”…‘카드업계 숙원’ 적격비용 제도개선, 올해도 물거품 되나

“관리비 아껴 수수료 낮추라니, 원론적” 비판
적격심사 3개월 앞두고 윤곽 여전히 불투명
카드 쓸수록 수익성↓…‘신용판매’ 경쟁력 약화
대출·알짜카드 단종 등 소비자혜택 감소 부작용

카드업계 ‘숙원 과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이 올해도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선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관련 논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합당한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금융위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한다거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메시지(알림톡)로 전환하는 방식 등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형식적인 언급에 불과했단 비판이 나온다. 관리 비용을 아껴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라는 것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원론적 방안이란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1%도 안 되는 낮은 수준으로,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업 경쟁력을 위축시켰지만 금융당국은 이(수수료)를 더 낮추길 바라는 것 같다”며 “마케팅비용을 줄이란 것은 민간회사가 영업을 위한 판촉활동을 줄이란 소리인데 이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규탄했다.

금융위는 전날 회의에서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논의를 미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올해도 개선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냔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는 가맹점 수수료가 조정되는 3년 주기 해”라며 “적격심사가 3개월여 밖에 안남은 상황 속 관련 제도 개선의 윤곽이 드러나야 할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정작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다니, 결국 또 해를 넘길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이 이뤄졌다. 이 기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수수료가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현재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 비중은 95%를 넘어선 상황이다.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배경으론 가맹점과 카드사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 민첩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운 3년주기, 정책 결정 지연 등이 꼽힌다.

이에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카드 구매이용액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속 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업카드사 8곳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전체 수익의 약 29%다. 2010년 60%대에 달했던 카드사 수수료 수익 비중은 2018년 30%대로 대폭 줄어들었고 매해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익원이었던 가맹점 수수료 수익성이 떨어지자 카드사들은 대출, 리볼빙 영업을 강화하고 각종 소비자 우대 혜택을 축소하는 등 비용절감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는 카드론 독촉, 알짜카드 소멸 등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이미 본업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늘어난 조달·위험관리 비용 등 최신 업황을 고려해 적격비용이 얼마인지 제대로 산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회의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