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모든 것 담았다”…최진혁 교수 1000쪽 넘는 저서 발간

최진혁 교수의 저서. 두 권에 지방행정의 모든 것을 담았다. - 충남대출판문화원 제공

“이 책은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됐는데도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운 현실을 성찰한 것입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33년을 분석한 저서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충남대출판문화원)를 펴냈다. 책은 총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으로 두 권으로 이뤄졌다.

최 교수는 “제1, 2공화국의 9년과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제6공화국 33년간의 경험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밑거름 삼아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도약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책을 냈다”고 했다. 그는 “5.16으로 폐지되고 군사정권에 의해 희생된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사건”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을 잃은 중앙권력에 더 이상 끌려갈 수 없고, 우리 손으로 지역 대표를 뽑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 실현의 유일한 길이었다”고 밝혔다.

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7월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개정을 멈추지 않는데도 현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은 것을 비판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발전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주민에게 행·재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최적 자치 구역과 지자체 계층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안을 살펴봤다. 지자체 특성에 따른 주민 중심의 효율·민주적 기관구성, 지자체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자체장 인사권의 발전적 논의, 지방선거와 지방민주주의 관련 질의 등도 모두 담았다.

특히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나 방만한 관리로 드러나는 재정 운영 문제도 짚었다. 지자체의 재정 확대 요구에만 중점을 뒀을 뿐 책임성 강화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자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지역 이익집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부패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벌여온 지방분권 제도와 특징 등을 분석하고, 저자가 유학을 가 공부한 유럽의 지방자치 대표국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혜안을 공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재선을 위해 ‘표’만 생각해 전시행정과 포퓰리즘에 매몰되고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주민이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러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에 빠지는 혼란의 주범이 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해야 할 의무가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 교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지방자치 분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