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놓고 사법부 압박”…野 “용산의 앵무새”

“이재명호 최고위원 겁박 삼권분립 훼손”
“마약 수사 외압, 채 해병 사건 닮은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이재명 호 최고위원들의 사법부 겁박 사례와 대규모 마약 범죄 관련 문제를 꺼내 각각 상대 정당을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기 이재명호(號)’ 최고위원들은 이제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냐”라며 “170석이라는 의석수를 등에 업고 입법폭주를 일삼은 민주당이 아예 대놓고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려 든다”고 말했다.

이어 “‘명심팔이’로 당선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0월 초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두려운 나머지,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라며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면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면서 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함부로 판결하는 경우,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가세했다”라며 “이는 국민을 앞세워가며 사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이재명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최종수호자로서 입법부나 행정부는 물론. 어떠한 정치 권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러한 겁박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도 경고한다”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전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서장)이 신문에 답하는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대형 마약 범죄에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은 아무리 사실무근을 외친다 한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장 난 녹음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한 뒤 “어제(20일) 열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대사를 암송하듯 ‘사실무근’만 영혼 없이 무한 반복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용산의 앵무새”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화 주인공처럼 나서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으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마약 범죄 수사 결과라면 전쟁의 최고 성과물”이라며 “그런데 왜 축소하고 은폐했던 거냐. 대체 뭐가 사실무근이라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결국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김찬수 전 서장의 발언이 열쇠”라며 “인천세관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이 실종된 이유도, 2천억 원 상당의 마약 범죄 적발 성과에 포상을 받아 마땅할 백 경정이 좌천된 맥락에도 ‘용산’이 어른거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야당 좋은 일만 시키는 일’이라니 국민을 위협하는 대규모 마약 범죄까지 정치로만 보는 악의와 파렴치만 드러낼 뿐”이라고 했다.

특히 “‘VIP 격노’로 무너진 수사,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에 사라진 마약 범죄 수사, 닮은 꼴 두 사건의 핵심에 용산이 있다”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구조와 꼭 닮은 판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감출수록 진실 규명의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강한 힘보다 센 건 옳은 힘이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받들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