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론 혼란 계속…PA 간호사 법제화해야"

“정부가 교육과정·자격요건도 없이 간호사에 의사 업무 맡겨”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가 의사 인력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된다면 현재의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 시 의사 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실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3000명 이상 활동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는 “(PA 간호사 제도화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전공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자격요건도 없는 일반 간호사를 의사 업무에 투입하는 폐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임상 적응도 안 된 신규간호사가 별다른 교육 없이 PA라는 이름으로 인턴이나 전공의 업무에 투입되거나, 처음 하는 의사 업무를 며칠 안에 스스로 터득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6월 19일∼7월 8일까지 387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6개월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62.4% 이상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7.2%는 시범사업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응답도 25.2%나 됐다.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관련 교육은 1시간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일부 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있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켰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련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에게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토로도 있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해야 하는 PA 간호사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PA 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지 말고 PA 자격 조건에 기본적인 임상 경력과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고, 난도가 높고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PA 간호사가 처방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적절한 처우가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가 22일까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이 의사 업무를 떠맡은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PA 간호사 제도화를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