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진짜 간첩 막아…당론 추진”

이재명과 회담 의제에 “제한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장동혁 의원실 주최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은)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닌 것이다.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럼 이걸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이것만 통과돼서는 나아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할 것인가’란 질문을 받자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대표는 “아직 실무진끼리 아마 조용히 (의제 선정을 위해) 말씀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의 제안이 전날 언론에 보도된 직후 민주당이 불쾌감을 드러낸 데 대해서도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다”며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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