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새만금, 전북 아니라면 35년 이런 대접 받을까?"

"새만금 사업 재검토, 문제없는 사업 부당하게 지연"

21일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4.8.21/뉴스1

(익산=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이 21일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며 “전북출신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기존예산 6626억 원 대비 78%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돼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용역에서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발굴한 5가지 지표는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며 "애초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전북도민께 상처 드린 것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상우 장관은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은 현장 질의에 이어 서면 질의를 통해서도 정부의 재검토로 새만금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