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1년 내내 이어져"…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대정부 건의

조인제 경남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 제도 현실화 필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조인제(함안2)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 안정을 돕고자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 재해임에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농업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1년 내내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상기후 발생 빈도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재해 위험이 다변화하고 커질 것에 대비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일조량 부족·병충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장·보상 현실화, 농민에게 피해 부담시키는 할증제 폐지 등이 담겼다.

이 건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41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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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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