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3차 청문회 ‘반쪽’ 진행…여 “5인 체제 복원부터” 야 “방통위원 추천할 것”

민정희 2024. 8. 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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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3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인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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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3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지난 9일과 14일 진행한 1차, 2차 청문회에 이은 세번째로, 현재 탄핵이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직무를 대행 중인 김태규 부위원장 모두 불참한 상황에서 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해 방통위를 무력화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려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종결과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여당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한 분에 대해 의결해줄 것을 (과방위원장이) 다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인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실시된 청문회는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상태에서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문회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단 두 명의 방통위원이 한 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회의·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초인적인 능력이다.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서둘러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한 것은 MBC도 KBS처럼 기미가요를 나오도록 방송하겠다는 의도”라며 “8월15일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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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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