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서 무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혐의 증명 안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그해 6·1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45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 450만원은 선거운동 비용에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당초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 부장판사는 “평소 A씨에게 신용카드를 맡겨놨다고 해도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다만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임의로 썼을 가능성, 오 군수가 평소 계좌 확인을 잘 안 해서 몰랐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서 무죄선고를 받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