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미얀마처럼…서울대 유학생, '반군부 활동' 이력으로 고립

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체류자 될 위기…"한국정부 도움 희망"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국에서 유학하던 미얀마인이 반군부 활동 이력 때문에 난민이 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묘헤인(33)씨는 지난달 31일 연구차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서부 도시 매솟에서 지내고 있는 자국 난민과 만나 어떤 연구를 진행할지 한창 고민하던 묘헤인씨는 황당한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미얀마 군부가 묘헤인씨 여권을 무효화한 것.

묘헤인씨가 주한 미얀마대사관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군부는 묘헤인씨의 '반군부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았다.

묘헤인씨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에서 공보관으로 일했다.

이 기간 방송에 출연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해 "군부의 유혈 탄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등의 비판적 발언도 했다.

미얀마 군부의 여권 무효화 피해자가 한국에서 나온 것은 자신이 처음이라고 묘헤인씨는 설명했다. 해외 대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미인대회에 미얀마 대표로 참가해 군부를 비판했다가 여권 무효화로 결국 캐나다로 망명한 레이씨가 있다.

묘헤인씨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21살이던 2012년 3월이다. 그는 이때 경남 양산시에 있는 제조업체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며 한국 유학의 꿈을 키웠다.

5년간의 공장 생활을 마치고 2017년 2월 미얀마로 돌아간 묘헤인씨는 1년 뒤 한국을 다시 찾았고, 2018년 3월 인천대 정치외교학과에 이어 2022년 9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입학했다.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는 호주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여권이 무효가 되면서 꿈을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됐다.

내년 3월까지인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유학비자를 갱신할 수도, 구직 비자(D-10)나 거주 비자(F-2)를 새로 신청할 수도 없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고 만다.

다만 묘헤인씨가 미얀마 군부 요청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도 비자도 없는 불법체류자 입장에서는 일도 공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기타 비자(G-1-99)를 발급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묘헤인씨는 "여권이 없으면 논문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도 하지 못하고 석사학위를 받더라도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송환하지 않더라도 체류자격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순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며 "귀국하면 어떤 박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난민 인정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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