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 미수금 통해 전기료 할인?…산업장관 "적용 어려워"

안덕근 장관,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 답변
"미수금, 가스公에 특화된 특이한 방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7회국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08.21.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과 같은 별도 회계 계정을 통해 전기요금 할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수금 방식이 가스공사에 특화돼 있는 특이한 방식이기에 한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지혜 의원은 "한전 같은 경우 요금 할인하는 걸 별도의 계정으로 산출한 다음 미수금 처리하는 게 안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전이 현재 수조원대 적자로 전기요금 할인을 추진하지 못 하자,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한전에 도입해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가스를 산 가격보다 싸게 팔면 차액만큼을 미수금으로 회계한다. 사실상 부채 성격이지만 받을 돈이기 때문에 회계 장부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가스공사가 그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를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며, 미수금은 14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전의 누적 적자와 부채가 상당한 탓에 전기요금 할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이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쌓아둔 누적 적자는 4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02조원 이상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건물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4.07.28.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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