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 장관 “윤 대통령, 전쟁 위험 ‘흡수통일’ 추진” 비판

한겨레 주최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에서 밝혀
“평화적 통일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위험한 ‘흡수통일’ 결코 받아들여선 안 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겨레가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 및 경기도가 후원한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한국사회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론은 평화가 아닌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라며 “흡수통일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임동원 전 장관은 ‘김대중 레거시와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정책 공조를 통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 노력을 병행 추진하는 2중 접근 전략을 택했다. (이를 통해)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끌어냈고, 미-북 공동코뮈니케 채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그러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중단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남과 북은 적대와 대결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통일론은 북녘땅으로 자유의 가치를 확장해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면서 “평화통일이 아닌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장관은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걱정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정전협정의 네 당사국(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4자 평화회담을 시작해야 한다. 4자 평화회담을 통해 70년 군사정전 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전 장관은 “2018년 6월 미-북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미-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미국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면서 “북한은 지나친 모험을 자제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핵무기가 체제 보장이나 경제 발전을 보장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겨레가 김대중평화센터·연세대 김대중도서관과 손잡고 연 이번 포럼은 임 전 장관 기조연설에 이어 △다중위기 시대, 한국의 선택 △미국 대선과 남·북·미 관계 △정치혁신과 국민통합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UCSD) 석좌교수는 2세션 발제에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1기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변수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이 불확실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찬수 대기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