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김태규 고발 의결…여당 “위법적인 청문회” 퇴장

여당 "이미 많이 지나쳐…중단해야"
야당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핵심 증인 빠진 청문회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방위가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 불참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선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는 이유로,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미 증언 거부를 이유로 과방위로부터 고발이 의결돼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선서 및 증언 거부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등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우리의 역할과 기능을 방해하고 폄하하고 나타나지 않고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며 “그 유세 같지도 않은 유세 오래 못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을 언급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김태규 직무대행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과방위 청문회를 비판한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기로 한 국회 과방위의 고발 의결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김태규 증인은 불법이 더 드러날까 두려웠는지 오늘 청문회 출석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면서 도망쳤다”며 “그래놓고 불법이 드러나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자 직권남용 고소 운운하다니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와 대화하는 최민희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늘 청문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중단하는 게 옳고 지금 이미 많이 지나쳤다”며 “이 위법적인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주질의가 시작되기 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결국 국회 과방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