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여야,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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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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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나서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우니 여야가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는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당의 새 지도부가 오는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속 중인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우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방송3법이 또다시 재표결·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제시했던)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야당의 방송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게 핵심 과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 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도 했다.
현행 20명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12석)의 주장에 대해서는 “꽉 막힌 정국에서 교섭단체가 여럿 있으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다만 요건 완화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뤄져야 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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