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기초·퇴직연금 개혁 같이 논의해야‥상설특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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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상설특위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박수영 위원장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개혁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며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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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개 공적연금 전체를 묶어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상설특위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박수영 위원장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에게 특위 중간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개혁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며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선 1년씩 계속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긴다"면서도 여당 차원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선 "큰 방향성은 합의했지만 단일안을 만들지는 않았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9006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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