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펫 슈머의 권리보호도 고민해야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얼마 전, 영국 '더 타임스'에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실제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를 지낸 칼 라거펠트는 기르던 고양이에게 120만 파운드(약 20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지금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반려동물 사료, 용품, 병원, 놀이시설, 장묘시설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대형 쇼핑센터는 반려동물 동반을 마케팅 요소로 삼고,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정책팀을 신설하여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한 신생 용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한다는 뜻의 펫 휴머니제이션부터, 반려동물 생산소비활동을 뜻하는 펫코노미, 반려동물 가족 펫팸(family), 반려동물에게 애정을 쏟는 세대인 펫부머, 첨단기술을 활용한 IT 제품 등을 뜻하는 펫테크까지 실로 다양하다.

정부가 바라보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8조 원에서 2027년까지 매년 14.5% 성장해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확대에 따라 정부는 2023년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고, 4대 주력 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선정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반려동물 용품 시장은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시장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용품 시장은 2014년 이래 계속 '소비자지향성 경고·미흡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장의 양적 증가와 육성책과는 반대로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탓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신산업인 만큼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펫푸드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니즈와 눈높이에 충분치 않다. 둘째로 반려동물 병원 정보도 부족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조사 공개 누리집(www.animalclinicfee.or.kr)을 통해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지역별 통계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반려동물 유치원에서도 다른 개에 물리거나 다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계약서 조차 없어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길을 오갈 때 유모차 탄 강아지들을 마주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와 커지는 시장, 여러 가지 육성책이 등장하는 만큼 이제는 '펫슈머'의 권리도 다양하고 세밀하게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