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에 4단계 검증… 국토부 2기 종심제 평가위 316명 선정

용역업체 입찰 담합·금품 수수 논란… 청렴성 제고 위해 제도 개선

국토부가 4단계 검증을 거쳐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심사위원 316명을 선정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4단계 검증을 거쳐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심사위원 316명을 선정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에 대한 316명의 심사위원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2019년 3월에 도입돼 운영됐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자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최근 종심제와 관련해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업계에서도 만연한 로비와 부족한 기술 변별력 등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2기 위원회는 구성부터 운영까지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 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자신에 대한 추천을 금지하고 지난 6월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 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2차 검증에서는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후보자 등은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로 진행됐다.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이후 4차 검증을 통해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검증을 시행한 뒤 총 316명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에 따라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와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과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심의 과정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처벌도 강화한다. 해당 사안은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바 있다.

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제고할 방침이다.

심의위원 균형을 위해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와 타기관, 교수, 연구원 위원이 두루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