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막자…종합심사낙찰제 개편

국토부, 316명의 심의위원 선정, 청렴교육 거쳐 최종 위촉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 비리를 막기위해 심의 결과를 영구 공개하는 등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6년 8월까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를 이끌어갈 심의의원 316명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3월에 도입·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2기 위원회에 대해선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거쳤다고 전했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이나 금품 수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업계서도 로비 만연이나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을 지적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기 종심제 평가위는 다소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 때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2기 때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개선한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때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때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심의 탈락조치 및 입찰 참가 3-6개월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심의 땐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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