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지속가능성 낮아 큰 정책 위주 재구조화해야"

KBS라디오 출연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현금성 지원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다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좀 재구조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근거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한 점이다. 또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지속 가능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좀 설계하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수석은 성공 사례로 독일과 프랑스를 주목했다. 그는 "독일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정책들을 시행해서 출산율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1994년 독일은 합계 출산율이 1.24명이었는데 2000년 한 7~8년 지난 후에 1.38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도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이 올라간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냈다"며 "저희도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출산율이 반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문제 전담부처를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통령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하며 출산 가구 대상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규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유 수석은 또 "생산가능 인구가 빠르게 급감을 하고 있다"며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게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저출생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라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낮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시범사업 단계에서 개선점을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비교적 여야 간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법안은 일찍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출범한다"며 "저희는 언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 사전 작업을 위한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맘'이자 거시경제학자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저출생수석을 맡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