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회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키로…與, 청문회 반발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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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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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 불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청문회"라고 비판하며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린 지 20분 만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최 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해당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의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날 예정된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청문회가 위법적이라며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오늘(21일)까지 방통위 청문회가 사실상 7번이나 개의됐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과방위가 남긴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이 위원장을 그렇게 급하게 탄핵할 것이 아니라 불러 청문하고 회의록과 속기록 등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민주당의 신경질적인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는 또다시 강제 1인 체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3차 청문회를 개의해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을 상대로 도돌이표처럼 똑같이 질문하고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윽박지르고 막말하는 행태는 고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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