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4법 강행-방문진 이사 임명 강행 비극 막으려면…"

국회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 방송법 중재안 왜 안 받는지 이해 안 돼"..."문재인정부 방송법 개혁 못한 건 잘못"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4법 처리와 거부권행사, MBC 방문진 이사 임명 강행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막으려면 자신이 제시한 방송법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본회의 단독처리-거부권행사-공영방송 이사 임명 강행을 두고 비극적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도록 한 자신의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해법을 찾을때까지 야당에는 방송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KBS MBC EBS)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를 두고 여당이 왜 중재안을안 받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법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장은 21일 국회 사랑재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4법 관련 자신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방문진 이사 선임을 놓고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는데, 추가로 중재안을 낼 생각이 있는지', '방통위가 2인체제에서 6명의 방문진 이사 의결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은 공정성, 공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보면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난 문재인 정부때 제가 속해있던 민주당 정부에서 하지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방송개혁에 있어 이런 점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과제여서 중재안을 냈는데, 한편이 다수(의석)를 갖고 강행 처리하고, 다른 한편은 필리버스터로 거부권 행사하고,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낳게 되었고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결과를 봐야 할텐데, 비극적 상황, 사회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재안이 유효한 안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당시 중재안을 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격한 비판을 받았는데, 거부는 정부 여당에서 했다”며 “저는 왜 못 받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 의장은 “강행을 통해 서로 대립하고 불신하는 구조로 갈 것이 아니라 협의체를 새롭게 만들어 논의하자는 거였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중재안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